물에 살고싶은 개발자

추석 선물을 앞에 두고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은 이거다. “30만원 이하면 괜찮은 거 아니냐.”이 질문을 그대로 받아서 뜯어보면 가정이 세 개 숨어 있다. 하나, 30만원이 선물 한도라는 가정. 둘, 한도 이하면 허용이라는 가정. 셋, 나는 이 법이랑 상관없다는 가정.법령 원문을 열어 보면 셋 다 그대로 통과하지 못한다. 하나씩 조문으로 확인해 보자. 오늘 쓰는 금액과 날짜는 전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원문에서 직접 받아 대조한 것이다. 사람들이 김영란법이라고 부르는 그 법의 정식 이름이고, 줄여서 청탁금지법이라고도 한다.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 이 법이 금지하는 선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한 회계연도에 300만원이다. 그 아래에서는 5만원이니 30만원이..

전자공시 사이트에 회사 이름을 넣고 검색하면 보고서 제목이 주르륵 뜬다. 그중에 「현금ㆍ현물배당결정」이라는 제목을 하나 열면 숫자가 빼곡한 표가 나온다. 나는 그 표에서 딱 한 줄만 본다. 여섯 번째 칸, 배당기준일. 옆에 날짜가 하나 적혀 있다.요 며칠 배당 기사가 쏟아졌다. 제목은 대체로 이런 식이다. 「이날까지」, 「이틀밖에 안 남았다」, 「28일까지 사야 막차」. 날짜가 하나씩 박혀 있는데, 여러 개를 읽다 보면 기사마다 조금씩 다르다. 어떤 기사는 27일이라 쓰고 어떤 기사는 28일이라 쓴다.그래서 그 날짜가 어디서 나온 건지 따라가 봤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 날짜는 법전에 적혀 있지 않다. 회사가 정한 기준일 하나에 그달 달력이 곱해져서 나오는 값이고, 지금은 그 달력 쪽이 확정이 아니다.기준..

달력에서 9월 마지막 주를 펼쳐 놓고 빨간 칸을 세어 보자. 24일 목요일, 25일 금요일, 26일 토요일, 27일 일요일. 여기까지는 아무도 안 헷갈린다. 문제는 그 다음 칸이다. 28일 월요일.이 칸을 놓고 지금 두 가지 말이 섞여 돌아다닌다. 하나는 “토요일이 껴서 대체공휴일이 생기는 거 아니냐”이고, 다른 하나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수도 있다더라”다. 이 둘은 같은 말이 아니다. 근거가 되는 조문이 다르고, 정하는 사람이 다르고, 정해지는 시점도 다르다. 섞어서 생각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다.먼저 날짜부터 한 칸씩 끊어서 판정하고, 그 다음에 왜 그렇게 되는지 조문을 열어 보겠다. 9월 24일 (목) 공휴일이다. 추석 전날. 음력으로 8월 14일이다. 9월 25일 (금) 공휴일이다. 추..

먼저 단어 하나만 짚고 가자. “병역 면제”. 뉴스도 그렇게 쓰고, 검색창에도 다들 그렇게 친다. 그런데 「병역법」을 켜놓고 이 제도를 담당하는 조문을 찾아 읽으면, 거기엔 그 말이 안 적혀 있다.오해하지 말자. 병역법에 ‘면제’라는 단어 자체는 분명히 있다. 제71조가 그렇다. 나이가 서른여섯이 되면 입영 의무가 면제된다는 조항이다. 의무가 그냥 사라지는 경우다.메달 얘기를 하는 조문은 그게 아니라 훨씬 앞쪽에 따로 있다. 제33조의7부터 제33조의11까지 다섯 개 조문인데, 그 묶음에 붙은 이름이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다. 첫 조문 제목은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이다. 다섯 조문 어디에도 면제라는 말은 없다.두 단어는 뜻이 다르다. 면제는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고, 편입은 병역의 종류가 바뀌는 것이다..

공무원 봉급표라는 건 실제로 존재하는 표다. 비유가 아니라 진짜 표다. 「공무원보수규정」이라는 규정 뒤에 별표 3이라는 이름으로 붙어 있다. 맨 윗줄에 1급부터 9급까지 급수가 가로로 늘어서고, 맨 왼쪽에 호봉이 1부터 아래로 내려간다. 그러니까 9급은 맨 오른쪽 열이고, 1호봉은 그 열의 맨 윗칸이다.그 칸 하나만 열어 보자. 지금 붙어 있는 표에 적힌 숫자는 이거다.2,133,000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9급 1호봉. 표 머리에 “월지급액, 단위: 원”이라고 적혀 있다.작년 표의 같은 칸은 2,000,900이었다. 132,100원이 올랐다. 이 두 숫자가 이 글의 전부라고 해도 되는데, 문제는 이게 ‘언제부터의 이야기냐’다. 봉급(본봉) — 9급 1호봉 기준, 월액2,000,900원에서 2,133..

9월 17일 목요일과 9월 18일 금요일 사이. 달력으로는 그냥 하루다. 그런데 그 하루를 건너면서, 어제까지는 신청해봐야 근거 조문이 없던 일이 오늘부터는 회사가 거절할 수 없는 일이 됐다.바뀐 건 법전 몇 줄이다. 짧게는 한 문장 안에 끼워 넣은 구절 하나, 길게는 조문 하나가 통째로 새로 생겼다. 그래서 법 원문을 받아 어제 판과 오늘 판을 나란히 놓고 대조해봤다. 무엇이 정확히 달라졌는지부터 세 줄로 적는다. 배우자가 유산ㆍ사산했을 때 쓰는 휴가9월 17일까지는 그런 조문 자체가 없었다. 9월 18일부터는 5일 범위에서 쓸 수 있다. 다만 유급은 5일이 아니라 최초 3일이고, 유산ㆍ사산한 날부터 20일 안에 청구해야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9월 17일까지는 조문이 “출산한 날부터 120일”만 정..

주문내역을 열어 아래로 내린다. 지난달에 산 게 하나 걸린다. 상자를 다시 꺼내서 뒤집어 본다. 글씨가 조금 굵은 것 같기도 하고, 원래 이랬던 것 같기도 하다. 정품인지 아닌지 나는 모른다.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식재산처가 같이 낸 발표가 하나 있었다. 중국에서 만든 가짜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이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팔린 것을 적발했다는 내용이다. 보도자료 부제에 ‘쿠팡, 네이버 등 온라인 오픈마켓’이라고 그대로 적혀 있다.그래서 주문 화면을 다시 올려봤다. 상품 페이지를 끝까지 내리면 ‘판매자 정보’라는 칸이 있다. 그 아래에 이런 문장이 붙어 있는 상품이 있고, 안 붙어 있는 상품이 있다. “쿠팡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며, 광고, 고시정보, 상품 주문, 배송 및 환불의..

어제부터 ‘중산층’을 검색하면 4억 1,705만원이라는 숫자가 따라 나온다. 월 631만원, 319만원도 같이 다닌다. 제목들은 대체로 이렇게 읽힌다. 이만큼 되면 진짜 중산층이고, 안 되면 아니라는 것.그래서 그 숫자가 실려 있다는 보고서를 받아서 열어봤다. 17쪽짜리 PDF다. 세 숫자 다 문턱이 아니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보고서에는 631도 319도 아예 적혀 있지 않다.이 글은 “당신이 중산층이냐”를 따지는 글이 아니다. 저 판정을 누가 어떤 근거로 정했는지를 원문에서 확인한 기록이다. 갈래는 세 군데다. OECD가 정한 부분 여섯 조건 중 소득 하나다. 가구원 수를 보정한 소득이 가운데 값의 75~200퍼센트에 들어야 한다는 기준으로, OECD가 2019년 보고서에 그대로 적어..